[연대활동] 곁이 촉진하고 지원해 온 "4.10총선 전국교육정책제안" - "121"일을 공유합니다.

곁지기

곁의 활동 소식

2024-04-09

차단

2023년 12월 11일~2024년 4월 9일

4.10총선 시민정책제안 과정에 대해 논의한 '첫 날'부터 정책협약(서울강북구)으로 '마무리 한 날'입니다.

정책이 실종되었다는 2024 총선시기에 시민들은 "지속가능한 삶"과 "교육의 역할"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곁의 연구원들은 운영진으로 참여 해 왔습니다.

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<121일>의 과정을 공유합니다.

<사진활용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하였고, 동의 절차를 거쳤으나 편집하여 게시합니다>

<2024년 4.10총선 전국시민참여 교육정책제안>은

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공론을 통해 확정한 정책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과정입니다.

기존의 전문가 중심 교육정책제안을 넘어

어린이, 청소년, 학부모, 교사, 시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.

본 과정은 기존의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

관심 있는 시민이 제안자로 참여하면서 조직이 구성되었으며 동의하는 시민을 확장해가는 방식입니다.

<제안자 모집 및 회의>

1. 2023년 12월 11일 : 2021년, 2022년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4.10총선 교육정책제안 운동에 대한 논의함.

- 역할분담 - 조직 : 교육희망네트워크 / 시스템 운영 :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곁

2. 2023년 12월 18일~2023년 12월 31일 : 1단계 제안자 모집(전국에서 30여명)

3. 2024년 1월 7일 : 1단계 제안자 1차 회의(온라인, 19명)

- 인사 및 소개 / 정책제안 운동 제안 이유 / 정책제안 과정 소개

- 1단계 제안자 모임 운영 및 역할 정하기

<1차 회의 결정사항>

1단계 제안자 모임은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운영하기로 하다.

1단계 제안자 추가모집은 1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다.(최종 64명)

4. 2024년 1월 14일 : 1단계 제안자 2차 회의(온라인, 27명)

- 인사 및 소개 / 진행상황 공유

- 운동 원칙, 방향, 명칭 논의

<2차 회의 결정사항>

<4대 원칙>

1.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

2. 정책결정은 최소한의 합의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.

3. 특정 정당,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.

4. 운영과 결정의 참여는 시민공론장으로 한다.

<명칭>

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제안자의 의견을 더 받고 명칭 정리팀에서 정리하여 카톡방에서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다.

5. 2024년 1월 21일 : 명칭정리를 위한 TF회의(온라인, 9명)

- 명칭 형식 정하기

- 협의한 3개 안으로 전체 투표로 진행하기로 하다.

* 명칭 후보

6. 2024년 1월 22일~1월 24일 : 명칭 확정 투표 실시 (총 31명 투표)

7. 2024년 1월 28일 : 1단계 제안자 3차 회의(온라인, 14명)

- 인사 및 소개 / 진행상황 공유

- 정책제안 받을 구글 설문 검토 및 확정

<3차 회의 결정사항>

-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기로 하다.

- 1월 31일 부터 정책제안을 시작하기로 하다.

8. 2024년 2월 4일 : 1단계 제안자 4차 회의(온라인, 14명)

- 인사 및 소개 / 진행상황 공유

- 설문현황 점검과 이후 홍보 방안

<4차 회의 결정사항>

- 조직소통을 담당할 카톡방을 별도로 개설하기로 하다.

- 설문에 참여한 2단계 제안자를 위한 오픈카톡방 개설 및 운영하기로 하다.

9. 2024년 2월 18일 : 전체 제안자 1차 회의(온라인, 19명)

- 인사 및 소개 / 진행상황 공유

- 온라인 공론장 시범운영

10. 2024년 3월 24일 : 전체 제안자 2차 회의(온라인, 9명)

- 협약식 일정 공유 및 향후 계획 논의

11. 2024년 3월 31일 : 전체 제안자 3차 회의(온라인, 9명)

- 협약식 중간 공유 및 향후 계획 논의

<시민 교육 정책 제안>

1. 시민교육정책 제안 설문 시작 : 2024년 1월 31일 ~ 2월 22일

2. 정책제안 분류 : 제안 된 정책 3개 분야 31개 정책 분류 후 1차 공감투표

- 2024년 2월 29일 ~ 3월 5일

3. 3개 분야 24개 정책 정리 (공론장 논의할 정책)

참여+자치+인권 분야 8대 과제
1	마을교육자치, 교육공동체 활성화
2	교육 3주체 참여자치권 확대
3	교육감 직선제 폐지
4	국가교육위원회 폭넓은 국민참여제 구성 운영
5	시민참여 공론장 운영
6	교사 정치참여 보장
7	학생인권법 제정
8	장애아동 평생학습권 보장
복지+놀이+문화 분야 7대 과제
1	대학등록금 무상화 및 청년수당 연계
2	청소년 교통비 지원
3	학교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수익자 부담 줄이기
4	안전한 통학로(유해환경 개선)
5	청소년 놀이, 여가시간 보장
6	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
7	마을 유휴공간 활동 청소년공간 만들기
입시+교육과정+학급운영+돌봄 분야 9대 과제
1	질 높은 대학교육과 대학평준화
2	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(혁신교육, 민주시민교육, 생태교육등)
3	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로 축소 및 복수담임제
4	대안교육지원강화
5	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
6	학교 교육행정 시스템 개선
7	학교운영 관련 회의 참관제 도입
8	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학교(학교 공간활용)
9	돌봄의 통합적 관리

<시민공론장 운영>

* 공론장 내용 : 설문조사 결과 공유 및 모둠별로 분야별 정책 토론, 경향성 투표, 최종 공감 투표 진행

1. 1차 : 3월 6일(수) 오후 8시

2. 2차 : 3월 8일(금) 오전 10시

3. 3차 : 3월 9일(토) 오후 2시

<최종 10대 과제 결정 투표 및 시민선언자 모집>

1. 최종 10대 과제 투표 : 24개 중 최종 10대 과제 투표 (최대 10개 선택)

- 2024년 3월 6일 ~ 3월 19일

2. 최종 10대 과제 확정

연번	과제명	내용	투표비율
1	대학등록금 무상화 청년수당 연계 정책	과도한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, 학부모의 부담 단계적 완화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의 역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,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수당제도 도입	57.5%
2	마을교육자치, 교육공동체활성화	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마을주민의 교육참여, 마을체험학습 활성화, 마을교사의 학교참여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필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마을교육활동지원법안 마련, 교육청의 지원역할을 위한 제도 개선	56.5%
3	학급당 학생수 20명 이내로 축소 및 복수담임제 도입	학생들의 특성에 맞춘 맞춤 교육, 건강한 관계망 형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내로 축소 복수담임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 조성	51.8%
4	질 높은 대학교육과 대학 평준화 “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”	대학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학생선발과 운영, 교류가 가능하도록 법률 마련	51.5%
5	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다양화	국가 중앙 중심의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마련	50.8%
6	청소년 놀이 및 여가시간 보장	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학원시간 제한, 취미활동 활성화 등 놀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	42.9%
8	학생인권법 제정	학생인권조례 전국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	40.7%
8	마을 유휴공간을 청소년 활동공간으로	지역안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치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마을 내 유휴공간, 행정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	40.7%
9	교사의 정치참여 보장	교사들이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인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근거 마련	40.3%
10	시민참여 공론장 운영	교육정책 수립에 학부모,교사,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론장의 활성화 필요 다양한 교육의제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시민참여 공론장을 일상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	39.7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