곁 소식

곁의 활동

​[연대활동] 곁이 촉진하고 지원해 온 "4.10총선 전국교육정책제안" - "121"일을 공유합니다.​​​

곁지기
2024-04-09


2023년 12월 11일~2024년 4월 9일

4.10총선 시민정책제안 과정에 대해 논의한 '첫 날'부터 정책협약(서울강북구)으로 '마무리 한 날'입니다. 

정책이 실종되었다는 2024 총선시기에 시민들은 "지속가능한 삶"과 "교육의 역할"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곁의 연구원들은 운영진으로 참여 해 왔습니다.

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<121일>의 과정을 공유합니다.


<사진활용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하였고, 동의 절차를 거쳤으나 편집하여 게시합니다>



<2024년 4.10총선 전국시민참여 교육정책제안>은 

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공론을 통해 확정한 정책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과정입니다. 

기존의 전문가 중심 교육정책제안을 넘어 

어린이, 청소년, 학부모, 교사, 시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.

본 과정은 기존의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 

관심 있는 시민이 제안자로 참여하면서 조직이 구성되었으며 동의하는 시민을 확장해가는 방식입니다.


<제안자 모집 및 회의>


1. 2023년 12월 11일 : 2021년, 2022년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4.10총선 교육정책제안 운동에 대한 논의함. 

- 역할분담 - 조직 : 교육희망네트워크 / 시스템 운영 :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곁


2. 2023년 12월 18일~2023년 12월 31일 : 1단계 제안자 모집(전국에서 30여명)


3. 2024년 1월 7일 : 1단계 제안자 1차 회의(온라인, 19명) 

- 인사 및 소개 / 정책제안 운동 제안 이유 / 정책제안 과정 소개  

- 1단계 제안자 모임 운영 및 역할 정하기

<1차 회의 결정사항>

1단계 제안자 모임은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운영하기로 하다.  

1단계 제안자 추가모집은 1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다.(최종 64명)


4. 2024년 1월 14일 : 1단계 제안자 2차 회의(온라인, 27명)

 - 인사 및 소개 / 진행상황 공유 

 - 운동 원칙, 방향, 명칭 논의

  <2차 회의 결정사항> 

   <4대 원칙> 

 1.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 

 2. 정책결정은 최소한의 합의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.

 3. 특정 정당,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.

 4. 운영과 결정의 참여는 시민공론장으로 한다.

 <명칭>

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제안자의 의견을 더 받고 명칭 정리팀에서 정리하여 카톡방에서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다.                 


5. 2024년 1월 21일 : 명칭정리를 위한 TF회의(온라인, 9명)

- 명칭 형식 정하기 

- 협의한 3개 안으로 전체 투표로 진행하기로 하다.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
* 명칭 후보

6. 2024년 1월 22일~1월 24일 : 명칭 확정 투표 실시 (총 31명 투표)      


7. 2024년 1월 28일 : 1단계 제안자 3차 회의(온라인, 14명)

 - 인사 및 소개 / 진행상황 공유 

 - 정책제안 받을 구글 설문 검토 및 확정

  <3차 회의 결정사항>

-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기로 하다.

- 1월 31일 부터 정책제안을 시작하기로 하다.


8. 2024년 2월 4일 : 1단계 제안자 4차 회의(온라인, 14명)

 - 인사 및 소개 / 진행상황 공유 

 -  설문현황 점검과 이후 홍보 방안

<4차 회의 결정사항>

- 조직소통을 담당할 카톡방을 별도로 개설하기로 하다.

- 설문에 참여한 2단계 제안자를 위한 오픈카톡방 개설 및 운영하기로 하다.


9. 2024년 2월 18일 : 전체 제안자 1차 회의(온라인, 19명)

 - 인사 및 소개 / 진행상황 공유 

 -  온라인 공론장 시범운영


10. 2024년 3월 24일 : 전체 제안자 2차 회의(온라인, 9명)

 - 협약식 일정 공유 및 향후 계획 논의


11. 2024년 3월 31일 : 전체 제안자 3차 회의(온라인, 9명)

 - 협약식 중간 공유 및 향후 계획 논의

 

<시민 교육 정책 제안>

1. 시민교육정책 제안 설문 시작 : 2024년 1월 31일 ~ 2월 22일


2. 정책제안 분류 : 제안 된 정책 3개 분야 31개 정책 분류 후 1차 공감투표 

  - 2024년 2월 29일 ~ 3월 5일


3. 3개 분야 24개 정책 정리 (공론장 논의할 정책)

참여+자치+인권 분야 8대 과제

1

마을교육자치, 교육공동체 활성화

2

교육 3주체 참여자치권 확대

3

교육감 직선제 폐지

4

국가교육위원회 폭넓은 국민참여제 구성 운영

5

시민참여 공론장 운영

6

교사 정치참여 보장

7

학생인권법 제정

8

장애아동 평생학습권 보장

복지+놀이+문화 분야 7대 과제

1

대학등록금 무상화 및 청년수당 연계

2

청소년 교통비 지원

3

학교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수익자 부담 줄이기

4

안전한 통학로(유해환경 개선)

5

청소년 놀이, 여가시간 보장

6

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

7

마을 유휴공간 활동 청소년공간 만들기

입시+교육과정+학급운영+돌봄 분야 9대 과제

1

질 높은 대학교육과 대학평준화

2

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(혁신교육, 민주시민교육, 생태교육등)

3

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로 축소 및 복수담임제

4

대안교육지원강화

5

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

6

학교 교육행정 시스템 개선

7

학교운영 관련 회의 참관제 도입

8

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학교(학교 공간활용)

9

돌봄의 통합적 관리


<시민공론장 운영>

* 공론장 내용 : 설문조사 결과 공유 및 모둠별로 분야별 정책 토론, 경향성 투표, 최종 공감 투표 진행

1. 1차 : 3월 6일(수) 오후 8시

2. 2차 : 3월 8일(금) 오전 10시

3. 3차 : 3월 9일(토) 오후 2시


<최종 10대 과제 결정 투표 및 시민선언자 모집>

1. 최종 10대 과제 투표 : 24개 중 최종 10대 과제 투표 (최대 10개 선택)

  - 2024년 3월 6일 ~ 3월 19일


2. 최종 10대 과제 확정

연번

과제명

내용

투표비율

1

대학등록금 무상화

청년수당 연계 정책

과도한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, 학부모의 부담 단계적 완화

대학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의 역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,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수당제도 도입

57.5%

2

마을교육자치, 교육공동체활성화

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마을주민의 교육참여, 마을체험학습 활성화, 마을교사의 학교참여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필요

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마을교육활동지원법안 마련, 교육청의 지원역할을 위한 제도 개선

56.5%

3

학급당 학생수 20명 이내로 축소 및

복수담임제 도입

학생들의 특성에 맞춘 맞춤 교육, 건강한 관계망 형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내로 축소

복수담임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 조성

51.8%

4

질 높은 대학교육과

대학 평준화
“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”

대학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

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학생선발과 운영, 교류가 가능하도록 법률 마련

51.5%

5

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다양화

국가 중앙 중심의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마련

50.8%

6

청소년 놀이 및 여가시간 보장

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

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학원시간 제한, 취미활동 활성화 등 놀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

42.9%

8

학생인권법 제정

학생인권조례 전국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40.7%

8

마을 유휴공간을

청소년 활동공간으로

지역안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치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마을 내 유휴공간, 행정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

40.7%

9

교사의 정치참여 보장

교사들이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인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40.3%

10

시민참여 공론장 운영

교육정책 수립에 학부모,교사,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론장의 활성화 필요

다양한 교육의제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시민참여 공론장을 일상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

39.7%

 


<정당 정책협약>

1. 중앙당과 협약

<대면 협약식>

- 3월 27일(수) 새진보연합, 더불어민주당 

- 4월 3일(수) 노동당, 진보당

<서면협약> 

: 녹색정의당, 조국혁신당 


2. 지역별 정책 협약

<부산 지역 국회의원 후보 - 대면 협약>

- 3월 26일(화) 진보당 노정현 연제구 국회의원 후보, 녹색정의당 부산시당

- 4월 2일(화) 더불어 민주당 부산시당

<서울 구로 국회의원 후보 - 서면 협약>

- 4월 7일(일) 국민의 힘 호준석 구로갑 국회의원 후보

- 4월 8일(월)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구로갑 국회의원 후보

- 4월 8일(월)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구로을 국회의원 후보

<서울 강북구 국회의원 후보 - 대면+서면 협약>

- 4월 9일(화)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(대면)

- 4월 9일(화)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강북갑 국회의원 후보(서면)



<부산 지역 국회의원 후보 - 대면 협약>

- 3월 26일(화) 진보당 노정현 연제구 국회의원 후보, 녹색정의당 부산시당

<진보당 노정현 후보>

<녹색정의당 부산시당>

- 4월 2일(화) 더불어 민주당 부산시당


<서울 구로 국회의원 후보 - 서면 협약>

- 4월 7일(일) 국민의 힘 호준석 구로갑 국회의원 후보

- 4월 8일(월)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구로갑 국회의원 후보

- 4월 8일(월)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구로을 국회의원 후보


<서울 강북구 국회의원 후보 - 대면+서면 협약>

- 4월 9일(화)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(대면)

- 4월 9일(화)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강북갑 국회의원 후보(서면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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